[뉴스현장]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7만 원씩 배상하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소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그간의 사건 개요 짚어주시죠.
1심 재판부는 애플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1심 결론을 뒤집은 셈인데요. 2심 판결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애플을 상대로 한 손배 소송에 참여한 6만여 명 중 항소심까지 간 7명은 7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 됐는데요.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기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과 칠레 등 여러 나라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배상액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계기가 됐었죠,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 짚어주시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원청에 책임이 있다며 눈물로 대법원에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내야수 김하성 선수가 국내에서 함께 뛰었던 전 야구선수 A씨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김하성 선수는 2년여 동안 지속된 공갈과 협박에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6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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